마지막 자존심 올려주는 문제 ox

글쓴이 (183.96) 2024.07.07 20:17:09

조회 141 추천 1 댓글 10

1,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2.피고인이 갑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신탁회사를 수탁자, 갑 금고를 우선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을 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갑 금고 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병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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