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모든 구성요건은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는데,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저된 경우가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4.횡령죄에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여러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뷴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고,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의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