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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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좀 해먹으려다가 좆됬네 ㅅㅂ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작성자 : 로꼬츄

ㅇㅇ(119.206) 2024.07.07 20:00:01

조회 118 추천 0 댓글 13

1.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불능미수와 다르다.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제작 배포죄에 흡수된다.

4.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5.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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