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2. ㅇㅇ군수 A는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4.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부재중인 거주자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5.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군의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간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6.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효력의 소멸을 예정한 법령이나 그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행위시법 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