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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받해치상죄에서 예견가능성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2.184) 2024.07.05 09:33:39
조회 175 추천 1 댓글 16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한거면 15조2항이 적용되어 무거운죄로 벌하지 않아 결과적가중범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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