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_뭣같은 문제 테스트_법률적 지식 필요

형법_뭣같은 문제 테스트_법률적 지식 필요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7.04 16:24:45

조회 141 추천 0 댓글 8

다음 지문의 o/x를 표시하시오

1. 갑이 아편을 흡입 목적으로 수입할 때 세관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결과 갑이 아편을 흡입한 경우, 갑에게는 아편 등 수입 및 흡식죄가 세관공무원에게는 수입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2. 도박죄에서 우연성이란 객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주관적으로까지 불확실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2경찰승진>

3. 음화등 판매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나, 음행매게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4.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춰 이를 발굴하는 경우 분묘발굴죄의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22법행>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AD	군무원 실시간 합격컷 확인하고 갤럭시탭 받자	운영자	24/07/14	-	-
1451159	회독 속도 적당하냐? [6]	ㅇㅇ(106.101)	07.11	122	0
1451157	운동 시작 [115일차] [6]	순스타그램	07.11	104	0
1451156	이번에 떨어지면 추석 어떻게 보내냐 [10]	포션	07.11	180	0
1451155	313기 궁금한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인증) [69]	슨붕이(210.217)	07.11	603	3
1451154	경찰아무나하냐 하지마라	아기(223.62)	07.11	84	0
1451153	퍼피 보면 [4]	순갤러(220.88)	07.11	76	2
1451151	롤에서 패드립 당하면 [1]	순갤러(118.235)	07.11	39	0
1451149	경행,지방일행,군무원일행 3개 다 치는게 정배임?? [3]	ㅇㅇ(118.235)	07.11	101	0
1451148	마사지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냐? [2]	순갤러(223.39)	07.11	111	0
1451147	289폐급 경장이다 권태기 ㅈㄴ 쌰개왔다 [9]	순갤러(125.186)	07.11	262	2
1451146	기브스 2개월 하고 오늘 풀었는데 [3]	순갤러(218.238)	07.11	66	0
1451145	형법ox [7]	순갤러(211.226)	07.11	91	0
1451143	손해사정사가 순시보다 쉽다는데 사실이냐? [11]	순갤러(211.234)	07.11	155	0
1451142	근데 진짜 이해 존나안되는게 [3]	순갤러(210.207)	07.11	146	3
1451141	우리 엄ㅁ마가 무당인데 서울필컷물어봣다 [3]	순갤러(175.192)	07.11	178	0
1451140	현직 무당입니다. [1]	순갤러(211.36)	07.11	98	0
1451137	ㄱㅎㅈ 전범위 푸는 게이들 있냐 [6]	순갤러(14.36)	07.11	139	1
1451134	하버드 경찰행정학과 나왔는데 250점 가능? [4]	ㅇㅇ(39.7)	07.11	93	0
1451133	서울과기대 졸업했는데 현직가면 학벌로 ㅍㅌㅊ가능? [4]	순갤러(211.234)	07.11	116	0
1451132	나이많으면 면접에서 유리하냐? [5]	순갤러(211.234)	07.11	158	0
1451131	예수경 질문좀 [1]	순갤러(106.101)	07.11	105	0
1451129	경찰학 3개년 문제집 이거 오류인가? [8]	순갤러(61.72)	07.11	168	0
1451128	국사영어 없어지고 [2]	순갤러(118.235)	07.11	64	1
1451127	여기 애들 왜 일반직 안 가고 전부 경찰도전함? [7]	순갤러(112.163)	07.11	110	0
1451126	초시인데 경찰학 어려운 파트가 어디임? [11]	순갤러(106.101)	07.11	134	2
1451125	저번	순갤러(118.235)	07.11	28	0
1451124	아 공부 ㅈㄴ힘드네 [5]	순갤러(118.235)	07.11	99	1
1451122	에어방석 어디 터졌나?	순갤러(223.38)	07.11	27	0
1451121	내년 목표하는 초시생인데 [12]	순갤러(211.235)	07.11	134	1
1451118	님들 경찰학 이거 함? [5]	순갤러(223.39)	07.11	113	1
1451116	동형 점수딸 치면 병신이냐? [10]	순갤러(218.38)	07.11	166	1
1451113	야 원서 접수사진 jpg 아니여도 상관없지? [3]	1차 145(14.56)	07.11	141	1
1451112	경찰학 문제 [9]	순갤러(211.226)	07.11	120	1
1451110	312기 예수경	순갤러(106.101)	07.11	115	0
1451109	검찰수사관 9급 vs 현대 자동차 사무직 [1]	공시추(112.173)	07.11	86	0
1451107	야 동형 추천 좀 해주라 잘생긴애들아 [12]	순갤러(218.38)	07.11	202	1
1451105	ㅈㅈㅎ 2단계 [18]	순갤러(219.248)	07.11	199	2
1451104	최판 강의 투표점 [1]	순갤러(193.56)	07.11	85	0
1451103	대한민국 인구 5000만 경찰 13만 의사13만 [3]	순갤러(211.36)	07.11	138	0
1451102	미고뜻 알려준다 이제 그만물어봐라 [3]	순갤러(106.101)	07.11	233	1
1451100	수도권 필컷 딱 정해준다 [3]	순갤러(211.36)	07.11	240	1
1451099	악력	순갤러(61.83)	07.11	37	0
1451098	아직도 경찰 많다고 생각하냐 [1]	ㅇㅇ(115.94)	07.11	102	0
1451097	교재ㅑ	순갤러(118.36)	07.11	22	0
1451096	ㅇㄷㅇ 들었던 애들 있냐? [3]	순갤러(146.70)	07.11	83	0
1451094	이번 떨어지면	순갤러(39.7)	07.11	133	1
1451092	강해준 유일한 단점 [2]	순갤러(106.246)	07.11	273	11
1451090	우리 외할아버지 께서 경찰이셨는데 [2]	순갤러(106.246)	07.11	137	0
1451089	이번 2차 네임드는 누구있냐 [8]	순갤러(121.188)	07.11	214	2
1451088	저기요! 지금 제 엉덩이 보셨죠!?	순갤러(106.101)	07.11	25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