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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39) 2024.06.30 23:50:10
조회 66 추천 0 댓글 4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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