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출 ox

명의수탉(218.38) 2024.06.30 22:32:09

조회 88 추천 0 댓글 7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더라도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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