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 순경 갤러리

경찰학 문제앱에서 작성

마싓다

2024.06.28 14:03:25

조회 95 추천 0 댓글 6

다음은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연도순으로 나열하시오

ㄱ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ㄴ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ㄷ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ㄹ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ㅁ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제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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