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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23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2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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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4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또는 전자메시지(SMS)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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