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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19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21:47:09
조회 74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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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공무원법30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이며, 계급정년은 경무관 4, 총경 11, 경정 14년이이다.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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