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내용 중 훈령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나열한 것은? 

㉠ 훈령은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발해져야 한다.  

㉡ 훈령의 내용이 명백한 불법이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하 급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훈령에 대해 하급행정관청 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훈령의 내용이 적법 ․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며 명확하나 단순 히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하급행정관청은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 하급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발하 여진 훈령을 따른 경우 이에 따른 하급행정관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다음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 직무명령은 직무에 관하여 상관이 그 소속 하급공무원에게 발 하는 명령으로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훈령을 발하였다면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훈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률상 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① ㉠ (O) ㉡ (X) ㉢ (O) ㉣ (O) 

② ㉠ (X) ㉡ (O) ㉢ (O) ㉣ (X) 

③ ㉠ (O) ㉡ (O) ㉢ (O) ㉣ (X) 

④ ㉠ (O) ㉡ (O) ㉢ (O) ㉣ (O)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지만, 개 별․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의 성질을 갖지 못하지만, 직무명령 은 동시에 훈령의 성질을 갖는다. 

③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 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 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④ 서로 모순되는 두 개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때에 하급관청은 주관상급관청에 따라야 하고, 상급관청이 상하관계 의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계층제적 질서 존중에 따라 직근상급 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며, 주관상급행정청이 불분명할 때에 는 주관쟁의의 방법이 의해 해결해야 한다.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의 내용은 적법 ․ 타당하며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명확하 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훈령은 무효이므로 공무원은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 직무명령과 훈령은 모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 직무명령은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 

㉣ 하급관청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 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 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