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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15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7:50:29
조회 114 추천 1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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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사 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 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법령에 위 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 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 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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