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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9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6:34:28
조회 91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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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경찰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 ~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있 으나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자치경찰사무 중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범위는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시 ․ 도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자치경 찰의 수사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야 하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다. 


① ㉠(🌕) ㉡(Ⅹ) ㉢(🌕) ㉣(Ⅹ) ㉤(🌕) 

② ㉠(Ⅹ) ㉡(🌕) ㉢(Ⅹ) ㉣(🌕) ㉤(Ⅹ) 

③ ㉠(Ⅹ) ㉡(Ⅹ) ㉢(Ⅹ) ㉣(🌕) ㉤(🌕) 

④ ㉠(Ⅹ) ㉡(🌕) ㉢(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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