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 령도 포함된다. 

㉡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침익적 행정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에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경찰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 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 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사업시행인가 신 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이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다.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