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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2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5:37:43
조회 72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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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OX)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질서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엄격한 합법성이 요구된다.

인간의 존엄 · 자유 · 명예 · 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며, 경찰개입을 위해 사실적 ·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① ㉠ (O) (O) (O) (O) (X)

② ㉠ (X) (O) (O) (X) (O)

③ ㉠ (X) (X) (O) (X) (O)

④ ㉠ (O)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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