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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알 것 같지만 헷갈리는 지문 풀어보세요~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5.128) 2024.06.24 14:36:27
조회 181 추천 0 댓글 13


다음 지문의 ox를 표기하시오
1.친고죄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별도로 청구 가능한 권리이며,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에서 변호인의 증거보전 청구권 역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검사가 긴급한 사정에 의해 영장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경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위의 사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검사가 공소제기 이후 범죄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증인신문조서 관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열람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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