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가 존재할 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

착오가 존재할 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82.212) 2024.06.24 04:42:35

조회 91 추천 0 댓글 2

오락실에서 지갑을 여는 와중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 오락기에 떨어진 동전을 피고인 본인의 돈 인줄 착오하여 취득하였다. 실제로는 타인의 점유이탈물 일시 성립되는 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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