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문제 더러움 주의

배임죄 문제 더러움 주의앱에서 작성

ㅇㅇ(14.4) 2024.06.18 12:01:11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질권 나오는 판례 두개

1. 질에다 정권 (질권) 하면 배 임신 안한다

(제3자 뭐시기판례)

2.질에다 정권(질권) 하면 정액 인출 (전액 인출) 불가벌적 사후행위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공부가 사람 망치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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