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학설 합법칙적 조건설

인과관계 학설 합법칙적 조건설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11.235) 2024.06.18 11:27:04

조회 82 추천 0 댓글 2

합법칙적 조건설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거야
사실을 따지는거지
어렵게생각하지말고
그냥 인과관계를 과학적 즉 사실인지 따지는구나
그리고 한번 더따져
그 결과가 행위자탓으로 나온건지 따져
법관이 옳으냐그르냐 판단하는거야
그래서 이때는 사실이아니라 그 결과가 행위자탓인지
규범가치판단으로 따져
이걸 객관적 귀속이라해
그럼 객관적 귀속이 있다 성립한다
이러면 그결과가 행위자탓이라는거고 그러면
인과관계가 드디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가
합법칙적 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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