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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좋은문제 들고왔다ㅇㅇ 필떨,장수,배수밖 풀어보도록

명의수탉(218.38) 2024.05.22 12:50:32
조회 150 추천 0 댓글 6

233.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사용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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