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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청구권 문제 ㄱㄱ

명의수탉(218.38) 2024.05.22 01:03:49
조회 55 추천 0 댓글 1

72.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행정관청의 위법한 부작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해당 경찰행정관청에 대하여 자신에게 일정한 법률에 규정된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독일의 띠톱판결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조리상 제3자에게 경찰권(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항고소송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개입청구권은 경찰권발동의 성질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경찰편의주의에 따라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오늘날 반사적 이익의 보호법익화 경향에 따라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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