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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풀어봐라 ..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53:22
조회 89 추천 0 댓글 3

303.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졌다면 직위해제처분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샤프심변론종결전에 경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게 되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도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선행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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