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풀어봐라 ㅇㅇㅇ

순경 갤러리

1/3

담배 못 사는 나라.jpg ㄹㅇ근데 담배 자체를 못 사게 한다는 건 좀 에바 아님...? 작성자 : 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8:10

조회 88 추천 0 댓글 11

253. 다음 사례에서 甲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 례 >

甲은 A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음을 이유로 지방경찰청장(현 시ㆍ도경찰청장) 丁은 2020. 4. 3. 甲에 대해서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甲은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5.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20. 7. 30.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丁은 2020. 8. 5. 甲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하였고, 2020. 8. 10. 감봉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甲은 2020. 7. 3.자 감봉 3월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甲은 2020. 4. 3.자 감봉 3월로 변경된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甲은 2020. 7. 25.자 변경명령재결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甲은 2020. 4. 3.자 감봉 3월로 변경된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8. 1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1419156	면접으로 못뒤집는건 아닌데 확률 극악인 이유	ㅇㅇ(106.101)	06.03	178	4
1419155	팔굽 매일 하면 이렇게된다 [2]	디시플러스	06.03	227	1
1419154	이정도면 인증 종결이지?? [2]	명의수탉(218.38)	06.03	163	0
1419152	필떨 핵총 1회독했다	ㅇㅇ(117.111)	06.03	35	1
1419150	충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개씹엄환 각인데 [4]	순갤러(223.39)	06.03	188	0
1419149	악력 안나오는 애들아 백날 악력기 잡지말고 [5]	순갤러(211.200)	06.03	164	1
1419148	면접은 1점당 환산이 어케들어가는겨? [4]	순갤러(1.11)	06.03	250	0
1419147	스펀지밥 현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4]	ㅇㅇ(121.139)	06.03	205	7
1419146	도저히 악력이 늘지를 않는다;; [1]	ㅇㅇ(106.101)	06.03	71	2
1419145	니들 강의 몇배속까지 돌림? [9]	ㅇㅇ(122.43)	06.03	73	0
1419143	하 너네들이면 어떡할거냐? [19]	순갤러(106.101)	06.03	268	3
1419142	문재인대통령님 윤석렬대통령님 빙의완료 [2]	느금마갤러리(223.39)	06.03	70	1
1419141	ㅅㅅ 하고싶은 사람 개추좀	순갤러(117.111)	06.03	69	5
1419140	헤어져서 존나힘들다 시간이답이냐..! [5]	순갤러(119.67)	06.03	97	0
1419139	히히히히히히	순갤러(221.156)	06.03	46	0
1419138	경남 그래서 [1]	순갤러(106.101)	06.03	76	0
1419137	313기다. [12]	ㅇㅇ(223.39)	06.03	325	0
1419136	하루 마무리 하는 형소법 ox [6]	ㅇㅇ	06.03	44	0
1419135	아래 보기에서 제일 나쁜 년을 고르시오. [1]	ACADEMIA(119.196)	06.03	57	0
1419133	밀양 여경은 그렇다 치겠는데 이ㅎ아 경사님은 왜 면직함? [1]	순갤러(112.214)	06.03	135	0
1419132	나도 집가서 소주 1병만 깔까 [1]	느금마갤러리(223.39)	06.03	53	1
1419130	명의수탉아 술마시면서 해도된다 [2]	순갤러(118.235)	06.03	81	0
1419129	팔굽 [2]	순갤러(211.36)	06.03	51	0
1419128	경찰되면 총기사용할수있나요? [2]	ㅇㅇ(39.121)	06.03	70	0
1419125	병원에서 진단할 수 없는 정신병, 이상증세에 대하여.	순갤러(211.235)	06.03	52	0
1419124	ㅅㄱㅇ 1단계 [12]	순갤러(211.36)	06.03	103	0
1419123	이렇게까지 해야 믿는거임?? [2]	명의수탉(218.38)	06.03	198	1
1419122	윗몸 [2]	순갤러(211.36)	06.03	46	0
1419121	명의수탉아 니가 진짜 지금 술빨고있다면 [1]	순갤러(106.101)	06.03	79	0
1419120	명의수탉 저러는거 연막이다 [2]	순갤러(106.101)	06.03	68	1
1419119	행정작용법은 과감히 버린다 [1]	순갤러(49.165)	06.03	46	1
1419118	간만에 참치 + 소주 [4]	명의수탉(218.38)	06.03	153	0
1419117	현직분들 이정도 레터링은 문신심사 합격이겠죠ㅠㅠ [4]	ㅇㅇ(118.235)	06.03	251	1
1419115	실강 다닐ㄹ래	순갤러(221.167)	06.03	55	1
1419114	면접 4점	순갤러(211.181)	06.03	193	0
1419113	죄수론 [2]	순갤러(106.102)	06.03	51	0
1419112	예-음 처벌규정 있으면 당연히 미수 처벌규정도 있잖아 [5]	순갤러(221.155)	06.03	87	0
1419111	웃으면 먼데? [4]	순갤러(223.62)	06.03	127	0
1419110	자기소개 물어보고 그 담에 지원동기 또 물어볼수도 있냐 [1]	ㅇㅇ(39.114)	06.03	114	0
1419108	학원 커리 믿고 타라 [14]	순갤러(211.193)	06.03	556	17
1419107	기본강의듣고 기출반복하는중인데 [6]	ㅇㅇ(223.33)	06.03	73	0
1419106	경찰학 요약집 요기오 빵꾸 심하냐 [1]	순갤러(211.234)	06.03	69	0
1419105	님들 스카 휴게실에서 냄새나게 밥 먹는애들 어캄?? [5]	순갤러(223.38)	06.03	93	1
1419104	형들 이번 ㅅㄱㅇ 4월 심화 형법 총론 어땟어요 ? [5]	ㅇㅇ(110.14)	06.03	104	1
1419103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	순갤러(125.182)	06.03	78	1
1419102	저 하나 여쭙고싶은데 형사법 고수님들 [21]	순갤러(106.101)	06.03	136	0
1419101	개추10 넘었으니 약속 지켰다ㅇㅇ [13]	명의수탉(218.38)	06.03	183	1
1419100	+1.5까지는 쉽게 뒤집힌다며 [2]	순갤러(222.119)	06.03	383	0
1419099	헬스장 맘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2]	순갤러(211.234)	06.03	132	1
1419098	순경 현직들아 이말 사실임.?? [8]	ㅜㅜ(211.36)	06.03	2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