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풀어봐라 ㅇㅇ

1/1

와 근데 3차 3000명이면 진짜 역대급 기회 아니냐 레전드네 진짜 작성자 : 순갤러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5:11

조회 82 추천 0 댓글 2

233. 다음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을 삭제한 행위는 등재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③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방법으로도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④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도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23076	지금 인천 서류제출 하러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5]	순갤러(211.36)	09.20	93	0
1523075	1-2문제 필떨들아 [1]	순갤러(125.143)	09.20	111	0
1523073	학폭경찰관 뉴스 댓글에서 보는 경찰시험 취급 [4]	ㅇㅇ(223.39)	09.20	207	4
1523072	1회독 대체 어떻게 하는거임? [5]	순갤러(115.92)	09.20	128	0
1523070	내일 실글 시험이네	ㅇㅇ(220.80)	09.20	60	0
1523069	스카 구석탱이에서 음침하게 야리는 애들은 다 장수생이네 [2]	ㅇㅇ(223.39)	09.20	134	2
1523068	정강이때문에 울고싶어 [2]	순갤러(1.229)	09.20	131	2
1523067	5~6회독까진 싹다 다풀었는데 [7]	순갤러(211.36)	09.20	99	0
1523066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중에 제일 좋아 하는 과목뭐야? [1]	순갤러(115.92)	09.20	45	0
1523065	2024년 제3차 경찰 수사부분 채용 [1]	순갤러(211.224)	09.20	361	6
1523063	속보)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3차 공고	순갤러(182.221)	09.20	210	0
1523062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안내 [4]	순갤러(117.111)	09.20	545	6
1523061	ㅎㅋㅅ ㅈㅎ 경찰학 ㅈ같다 [5]	순갤러(118.235)	09.20	184	0
1523060	어떠한 사업을 할때 임대료룰 내는것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거다	순갤러(118.235)	09.20	24	0
1523059	현직)) 경찰은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 노예다.~~~^^ [2]	순돌이(113.60)	09.20	67	0
1523058	공부하면서 헬스장 다니는사람? [3]	ㅇㅇ(59.25)	09.20	95	0
1523057	담주 수요일 천미백민데 백미천미연습 일요일까지 ㄱㅊ? [1]	ㅇㅇ(220.80)	09.20	153	0
1523056	어제 장문의 글 썻는데... [2]	한녀 죽어(118.235)	09.20	163	0
1523055	악력 체시 2일전엔 쉬어야겠지? [5]	순갤러(211.235)	09.20	175	0
1523054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서 이런 거 없나?	순갤러(211.234)	09.20	120	0
1523053	체력 휴식 [2]	순갤러(211.246)	09.20	127	0
1523052	ㅅㄱㅇ 형법 네친구 기대된다	순갤러(223.38)	09.20	81	0
1523051	경특 만점 중에 의외로 순경 50점 안나오는 사람 많던데 [2]	순갤러(211.234)	09.20	157	0
1523050	공무원이 일반 기업보다 월등히 좋은 이유 .jpg [1]	ㅇㅇ(59.28)	09.20	115	0
1523049	비와서 트랙 혼자쓴다 개꿀 ㅋㅋㅋ [11]	순갤러(211.234)	09.20	374	0
1523048	서울청 오늘 실내 보시는 분?	순갤러(118.235)	09.20	116	0
1523046	격전지는 면접 잘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냐? [2]	ㅇㅇ(39.114)	09.20	111	0
1523045	천미 주에 몇번정도 연습함? [7]	순갤러(110.70)	09.20	217	0
1523044	요즘에도 '연경장' 이라는 곳이 있는 관서가 있음?	순갤러(121.160)	09.20	51	0
1523042	100미 보폭 늘리란거 잘이해안갔는데 뤼디거처럼 뛰라하니깐 한방에 이해감 [3]	ㅇㅇ(220.80)	09.20	229	0
1523041	천미 [1]	순갤러(106.101)	09.20	98	0
1523040	라인업 추천좀 [6]	순갤러(118.235)	09.20	114	0
1523039	공무원이 일반 기업이랑 비교 안되는 이유 [3]	ㅋㅋ(61.82)	09.20	95	0
1523038	너네 보통 어디서 뛰냐? [10]	순갤러(221.155)	09.20	178	0
1523036	체력시험 완전 개편되는게 내년 1차부터임? [2]	순갤러(106.101)	09.20	184	0
1523035	최합 커트 점수랑 필기커트 점수랑 [3]	순갤러(223.39)	09.20	154	0
1523034	서경대 경찰행정 22학번 [4]	순갤러(211.234)	09.20	164	0
1523030	면접반에서 하는 모의면접도 [1]	순갤러(118.36)	09.20	96	0
1523029	악력시험보는애들아 [3]	ㅇㅇ(180.70)	09.20	179	0
1523028	여경 1배수컷은 보통 몇점이냐 [1]	ㅇㅇ(118.235)	09.20	124	0
1523027	면포 경남 -1.5스카와서 면접영상만보는중... [9]	순갤러(211.36)	09.20	250	0
1523026	천미 3분 40초 안으로 꾸준히 나오는데 [2]	ㅇㅇ(106.102)	09.20	177	0
1523025	지금 시기가 필떨들 독 가득찬 시기임 [17]	순갤러(221.138)	09.20	1320	41
1523024	헌법 [3]	순갤러(118.235)	09.20	52	0
1523023	이번에 떨어지면 걍 망나니처럼 살아간다	ㅇㅇ(117.111)	09.20	89	1
1523020	+3점도 잘 뒤집힘? [12]	순갤러(203.255)	09.20	307	0
1523019	특공대애들은 50점나옴?? [14]	순갤러(183.103)	09.20	165	0
1523017	교도관의 무서운이야기(feat 순시생)	순갤러(118.235)	09.20	87	0
1523016	냉정하게 체력 36정도면 [6]	순갤러(117.111)	09.20	287	0
1523013	유튜브 사기영상들이 면접역전충들 대거생산하네 ㅋㅋㅋ	순갤러(211.36)	09.20	7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