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경찰학 문제 풀어봐라 ㅇㅇ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37:56

조회 74 추천 0 댓글 3

123.「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상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은?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에 의해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 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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