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다풀고 풀게없다 하는 새기들만 풀어봐 찡찡대지말고3

순갤러(218.38) 2024.05.18 14:50:20

조회 126 추천 0 댓글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에 의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④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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