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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여는 경찰학 문제 쉬우니 풀어봐라 ㅇㅇㅇ

순갤러(218.38) 2024.05.18 12:54:34
조회 101 추천 0 댓글 9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와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이지만, 이의가 있어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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