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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기자]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앵커]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기자]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앵커]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기자]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기자]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통령실 주변까지 떨어진 오물풍선...일부 지역선 불도 붙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탈북단체들이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방송을 하자, 북한은 오늘(10일)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다만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우리 군이 어제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대남방송용 확성기 카드'를 꺼낸 겁니다.북한은 과거 대남 확성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도발도 예고했습니다."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는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결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7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들립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불안하단 접경지 주민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9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불이 붙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시커멓게 그을린 아스팔트에 종이와 고무가 눌어붙었습니다.지난밤 오물 풍선이 떨어졌고, 거기서 나온 폐지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소방당국은 "불이 붙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몇 시간 뒤, 근처 야산 두 곳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4km.주민들은 불안합니다.접경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집니다.라디오에선 우리 군이 송출하는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가 나옵니다.비무장지대 안쪽 주민들은 확성기 방송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오가는 사람도 줄었습니다.하지만 대북단체들은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쌀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취지에 공감한다는 주민도 있지만자극해서 좋을 게 없단 목소리도 나옵니다.시민들은 조심하고, 신고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98이렇게 날아온 오물 풍선은 심지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코 앞에 떨어졌습니다.비행금지구역이 뚫리며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민주당에선 경호작전 실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화단 곳곳에 종이조각이 흩뿌려져 있고, 군인과 경찰들이 수거 작업을 합니다.어제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됐습니다.내용물은 폐지 조각들로, 수거 작업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이는데요.대통령실로부터 가깝게는 약 600m 떨어진 박물관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풍선에 뚫린 셈입니다.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북한 풍선에 뚫렸다"며,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4차 살포에 서울 용산구에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이 가운데 2건은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이었습니다.갑자기 공중에서 폐지 조각이 흩뿌려지고, 시민들이 놀란 듯 상공을 바라봅니다.잠시 뒤 경찰과 군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군 당국은 "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해 대응하고 있다"며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도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58어제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오늘은 그옆에 대공포가 배치됐습니다.북한에선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지역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질문1) 우리 대북 확성기 옆에 방공포가 배치됐다고요?[기자]네 이곳은 어제 6년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한 서부전선 파주 접경지입니다.지금은 고요하지만, 온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군은 2km 너머 북한땅이 보이는 곳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초소에는 병력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인근에 비호복합 대공 장갑차도 포착됐습니다.북한의 확성기 원점 타격에 대비한 전력 배치로 보입니다.접경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자유의소리 라디오에는 하루 종일 BTS, 레드벨벳 등 K팝이 흘러나왔지만 확성기로 방송되진 않았습니다.군도 북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에 나섰다는데 포착됐나요?[기자]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 동향이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군사분계선 민경대대에 북한군이 확성기 설치하는 모습이 식별된 겁니다.과거 4단보다 커진 5단으로 확성기를 쌓아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 안개가 짙게 끼여 북한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개풍군 선전마을과 초소에서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방송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5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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