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순갤러(180.231) 2024.05.18 00:29:10

조회 66 추천 1 댓글 0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경우 보관 하고자 하는때에는 -14하고합시다
경찰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경우 보관 하고자 하는때에는 -14하고 검사가 7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을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기각한 경우에는 그날부터7일) 전기통신을 폐기
법원에 승인청구를한경우 청구기각통지를 받은날로부터 전기통신을 7일이내 폐기하여야한다 -14하고합시다 바로7웁시다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을 폐기한때에는 7일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7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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