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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봐라 경찰학 문제

순갤러(218.38) 2024.05.17 15:43:03
조회 71 추천 0 댓글 3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서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범죄처벌법8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2차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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