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ox 가볍게 풀어봐라

형법ox 가볍게 풀어봐라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8.38) 2024.05.17 11:03:07

조회 101 추천 0 댓글 10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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