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찰학 문제 ( 각론 )

순갤러(218.38) 2024.05.11 20:06:40

조회 131 추천 0 댓글 4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미수와 예비ㆍ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

㉡ 기타 편의제공죄(제9조 제2항)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금품수수죄(제5조), 찬양고무죄(제7조), 회합통신죄(제8조), 자진지원죄(5조)는 모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하는 소위 이적지정(利敵知情)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다.

㉤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 간첩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주체로 하며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1417264	체학 안다니고 헬스로만 체력 커버한 애들 있음 ?? [3]	순갤러(117.111)	05.31	181	0
1417260	제발 엄환이여야하는 배수안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ㅇㅇ(211.36)	05.31	656	23
1417259	부모랑 연끊어도 부모는 내 집주소 알아내서 찾아올 수 있음?	순갤러(211.234)	05.31	70	0
1417256	신선직에 낚였다 씨발새끼들아 [1]	순갤러(211.36)	05.31	136	2
1417254	ㄱㄷㄱ지금 입력은 허위라 보면 됨? [1]	순갤러(223.39)	05.31	143	0
1417253	근데 이번 1차에 경쟁률 낮았으면 [2]	순갤러(118.235)	05.31	154	0
1417252	-0.5면 10명 중 2명만 뒤집을 수 있다는데 [6]	순갤러(119.203)	05.31	495	0
1417250	여동생년 또 관장 안했네 씨벌 [2]	순갤러(58.72)	05.31	414	5
1417249	부모 개짜증나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05.31	307	9
1417247	니들 기출은 완벽하게 하고 모고푸는거냐 [6]	느금마갤러리(218.146)	05.31	149	1
1417246	경찰 vs 교사 정리해줄게 [5]	순갤러2(106.101)	05.31	185	0
1417245	휴공사직	순갤러(106.102)	05.31	34	0
1417244	경공법 다시 공부해라 승진비율도 모르고 [8]	순갤러(117.111)	05.31	128	0
1417243	경찰학 ㄱㅈㄱ 동형교재 풀어본사람	ㅇㅇ(117.111)	05.31	64	0
1417241	117.111 쟤 걍 어그로꾼인데 [1]	순갤러(182.228)	05.31	70	0
1417240	휴직사공 [1]	순갤러(58.72)	05.31	45	1
1417239	책펴라	순갤러(117.111)	05.31	53	0
1417238	형법 문제 하나 풀고가실? [10]	파드	05.31	82	0
1417235	작년 세종 남경 여경 청1등 최불했잖어 [10]	순갤러(125.186)	05.31	423	0
1417234	집단 주제 나왔던거 또 나오고 그러냐? [6]	순갤러(118.235)	05.31	229	0
1417232	근데 진짜 엄환 맞냐? [25]	순갤러(125.186)	05.31	657	2
1417231	해커스 내년2차까지 59만원이면 살만함?? [11]	순갤러(175.223)	05.31	127	0
1417230	후다녀는 걸레다 [2]	순갤러(223.53)	05.31	116	0
1417229	민법 공부하는애들은 그 1000조 넘는거 다 공부하는거임?? [7]	순갤러(221.155)	05.31	123	0
1417228	공부하다가 꼴렸어	순갤러(117.111)	05.31	265	6
1417226	연고지 경찰로 이직 [10]	순갤러(219.240)	05.31	183	0
1417224	아직도 정신 못차린놈있어서 쓴다 교사vs경찰 [6]	ㅇ(1.176)	05.31	130	0
1417223	지금 지방학원 15타강사 실강중인데 개좆같다 [8]	ㅇㅇ	05.31	171	1
1417222	면스 구할때 조건이 [22]	순갤(175.192)	05.31	363	1
1417221	형사법 동형 goat [7]	순갤러(222.119)	05.31	122	1
1417219	환산 +9.5인데 나 의문사 당할거같아.. [3]	순갤러(211.234)	05.31	514	1
1417216	서울 62인데 면접 개잘본거 같은데 [17]	순갤러(223.49)	05.31	549	0
1417215	왤케 교사랑 비교못하서 안달이냐 [8]	순갤(175.192)	05.31	97	1
1417214	확실히 능력이되면 경간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1]	순갤러(117.111)	05.31	279	0
1417213	헌법에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문장은 제한은 되지만 이라고 해석면 [4]	순갤러(221.155)	05.31	65	0
1417212	1일1제 인스타 게시글로 올려주는	순갤러(135.148)	05.31	77	0
1417211	면접 점수 배분이 어떻게 돼?	ㅇㅇ(112.164)	05.31	204	0
1417209	형법 총론 마무리중인데	순갤러(1.223)	05.31	62	0
1417208	가산점 필기전까지야 적성검사전까지야? [5]	ㅇㅇ(223.39)	05.31	85	0
1417207	원래 면접끝나고 면접병 오는거냐 [9]	순갤러(183.107)	05.31	415	1
1417206	순갤들아	ㅇㅇ(223.39)	05.31	36	0
1417205	씨발 면접 뭐가 뭔지 모르겟다 [2]	순갤러(58.232)	05.31	359	0
1417203	집단 개별 기본 6점이냐?	순갤러(118.235)	05.31	217	0
1417201	내 꿈은 경찰사냥꾼	ㅇㅇ(106.101)	05.31	57	0
1417200	님들 중에 아산에서 근무중인 현직있음?	ㅇㅇ(118.235)	05.31	52	0
1417197	이번에도	순갤러(118.36)	05.31	54	0
1417194	단체 그냥 어지간하면 [6]	순갤러(211.179)	05.31	292	0
1417193	와 근데 단체 주제 공부 안한거 나오니까 진짜 머리하얘짐 [4]	ㅇㅇ(223.39)	05.31	258	0
1417192	내 아내 사진인데 어떰?? [1]	메쿠이로	05.31	187	3
1417191	경찰이 숫자 1개 잘못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를	ㅇㅇ(118.235)	05.31	1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