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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경찰의 개념 파트)

순갤러(218.38) 2024.05.11 14:53:37
조회 60 추천 0 댓글 2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 경찰개념의 형성에 기틀을 마련한 유길준은 서유견문록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법경찰, 정보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하명, 불법시위에 대한 직접해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일반행정기관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실무상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담당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작용의 성질과는 관련 없이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① ㉠ O O X O O O

② ㉠ O X X O O X

③ ㉠ O O O X X O

④ ㉠ X O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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