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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너희 그거 아냐?

순갤러(180.231) 2024.05.01 22:02:29
조회 233 추천 1 댓글 6

이거 내가 정리한건데

미필적고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일반인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업무상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기대가능성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너희는 이런거 안헷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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