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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기소유예 기간은 보통몇년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39.7) 2024.04.28 19:14:41
조회 149 추천 0 댓글 1

기소유예도 징역형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있다는데?

기소유예도 기간이 끝나면 동종범죄라해도 다시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다는데? 기소유예는 기간이 몇년인지 아는사람?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처럼 검사가 기소유예 몇년안정해놓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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