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니 봐라

ㅇㅇ(59.13) 2018.08.16 23:09:37

조회 81 추천 0 댓글 4

[관련조항]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원심법원이 기각 > 안했으면 항소법원이 기각

이래서 틀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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