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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페북)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 관련게시물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https://www.facebook.com/share/p/1FNtTpyk4E/ ErrorErrorwww.facebook.com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죠).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오늘 서울고법 공보관의 공식 풀입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5182?sid=100 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검사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9일 반박했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와 이래서 법도 알아야 대처하고 써먹는구나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60055?fbclid=IwQ0xDSwKzjoBleHRuA2FlbQIxMQABHqOoFaCETXDBJ9rqBkuww6qmqsZPrmi-9Va88T9ig6RwC4r8wIyFWcUiufsN_aem_VpnzwH28B7UVAap0c_tkrQ 한동훈 "헌법 68조 `판결로 대통령 자격상실` 명시" 李 재판중단 위헌론 거듭李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강조…韓은 68조로 "(기존)재판 중단 안돼" 반박 대통령 당선자 자격상실 요인 중 '판결' 명시…헌재 탄n.news.naver.com 한동훈 "헌법 68조 `판결로 대통령 자격상실` 명시" 李 재판중단 위헌론 거듭李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강조…韓은 68조로 "(기존)재판 중단 안돼" 반박 대통령 당선자 자격상실 요인 중 '판결' 명시…헌재 탄n.news.naver.com한동훈이 제시한 헌법 68조 저런 내용인지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지 이래서 법률가는 다른건가- “헌법은 84조만 있나”..李 재판 중단에 한동훈 ‘68조 반격’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56514?sid=100 “헌법은 84조만 있나”..李대통령 재판 중단에 한동훈 ‘68조 반격’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9일 ‘기일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멈췄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헌법 조항 간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n.news.naver.com- dc official App- sbs 8 뉴스 한동훈 :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5008?sid=100 - dc official App-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추후지정’…임기 중 재판 안 열릴 듯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6930?cds=news_edit 사법부에서 무한연기 ㅇㅇ -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추후지정...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한가" - dc official App- mbn 채널a 티조) 한동훈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https://youtu.be/Km5OibqlkDk?si=I73EuHSH6ye2IzeA "스스로 사법부 독립 꺾은 결정"...'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비판한 한동훈 [이슈영상]☞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MBN ...youtu.behttps://youtu.be/yHUQSOLSevE?si=05VQ5Zhvy9_k2LrU https://youtu.be/8XjpjAAUWOk?si=uRmCns2Sjmn40xjk [자막뉴스] 한동훈 "헌법 84조, 대통령 임기시작 전 재판 중지 조항 아냐" [티조Clip][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월~금 06:50 강스라이팅 (유튜브)?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월~금 13:00 ...youtu.be - dc official App- 한동훈 페북 업 <권력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것>https://www.facebook.com/share/p/1W8tsU8Ww6/?mibextid=ZbWKwL ErrorErrorwww.facebook.com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05064?sid=100 정성호 "판사 바뀌면 또 李대통령 재판 가능성…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적으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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