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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민감한 문제지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 문제는 단순 이념 갈등 선에서 보면 안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건 옹호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요새 양극화 심해서 뭔 말만 하면 너 ●●당 지지하지? 식으로 가버린다 이로 인해 볼드모트마냥 거론조차 어려워진 상황 계속 말 나와서 이번에 한번 다루겠다 세금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 전체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수단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턱수염 기르는게 디폴트였는데 세금 물리자마자 대다수가 수염을 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의 투자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온다 반박 측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예로 든다 금투세는 5천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는데 부동산 양도세는 10억 벌어도 비과세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하는가 2.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한다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을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는 반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보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27.5% 밖에 안되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 수익 포기를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작은 세율도 영향을 준다 과거 독일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유로본드로 떠났다 이로 인해 독일 금리가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나왔던 "유럽의 병자 독일"의 원인 중 하나 아무리 봐도 22~27.5%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데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독일 같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이동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증시에 대해 이렇게 세금을 물릴 경우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다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내수가 죽는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러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안 몰리게 막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될수록 또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발해져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2008년 미국은 유럽보다 gdp가 2조 달러 뒤쳐졌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을 가볍게 따돌렸다 미국이 동시기 85퍼 성장할 동안 유럽은 10퍼만 성장했다 이 격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했는가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증시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 유럽의 돈마저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는 미국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이미 미국에도 있긴 하다 이 때문에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OECD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금투세 같은 세금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공정한 자본 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할거라면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자본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 자본 시장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금투세 도입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금투세 시행할거면 설계라도 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거래세 내리고 금투세 부과하면 거래 부담은 낮아지니 샀다 팔았다 하는건 늘거다 근데 금투세는 5000만원 제약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벌거 같으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금투세 안 낼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미국 자본이득세와 우리나라 금투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2~27.5% 일률적용하므로 미국 단기 자본 이득 세율보단 낮지만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 높다 더구나 미국에서 20% 적용받으려면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편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할거면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5000만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되며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왜? 이미 OECD 국가들 죄다 금투세 비슷한 자본 이득세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특히 야당은 일부 큰손들에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여도 디테일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게 세금의 문제이다 세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돈이 왕창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시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맞아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매우 안 좋다 만약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할 것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미국 대선 영향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건 거의 불가능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런 금융 과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금투세 찬성론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길 빈다 - dc official App- KBS 뉴스 근투세 보도 내용ㅇㅇ-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 확산…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 찬성 의원들 속속•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이후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0793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 [이런정치]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문제는 당초 민주당에 있어 ‘성역’과 같은 세금 문제임과 동시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경하게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1월 예정n.news.naver.com유예할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함 이거 솔직히 감당 안될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781741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 의학 갤러리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시작은 장기려 박사님의 1968년 청십자 운동이 시작임.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의료단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덕분에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이 엄청 저렴했음.그 당시에도 조합비로는 조직 운영이gall.dcinside.com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0553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2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781741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 의학 갤러리우리나라 의료체gall.dcinside.com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8064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3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관련게시물 :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2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781741 국민도 정부도gall.dcinside.com난 이미 2월달때부터 전공의 건드리면 안되고특히나 바이탈 유인책 마련 안하면 대학병원 다 터진다고 이야기 했었다.근데 매번 댓글달린거 보면 애초에 기본지식이 없어서 답답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의대졸업도르들은 이거 '당연히' 터지고 답 없다는걸 다 알고있거든.기본 배경지식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써놨으니 읽어보고 이 글 다시 보면 도움이 더 될지도.여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뭉뚱그려 설명해보려 한다.이번에 아이패드를 중고로 샀는데, 잘 되는지 테스트도 할겸 그림도 몇개 그려봤다.내가 웹툰작가도 아니니까 그림이 허접해도 대충 넘어가주면 좋겠다.우선 의사가 된다는게 어떤 느낌인지부터 알아보자.갓챠게임으로 치자면 0레벨, R조각파편, 1성카드 생성과정같은 느낌.대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된다. 본1~본4 코스를 지나는 동안 모든 과의 기초적 지식을 주입받고 각 과의 맛을 본다.물론 길가다 보이는 아무 의대 아무 병원에서 교육받고 실습 돌았다고 의사가 되는건 아니고,국제기준 (대개 미국을 스탠다드로 참고해서) 에 걸맞는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실습해야 자격이 주어진다.이번 의대증원에서 제일 문제가 된게 이 부분으로, 의대생들이 단체 휴학한 주 이유다.이전에 의평원 평가에서 매번 털리던 학교들을 '폐교 사천왕'이라 농담조로 불렀었는데,개중 하나는 진짜 폐지가 되더라.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으면 의사 생성단계서부터 턱에 걸리는거다.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휴학을 한다는 선택이 나오는거고,지방의대 예과생이 증원을 안한 수도권 의대로 재입학을 노리기도 하는거고,내년 지방의대 입학생들도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다. 공부하면 뭐해? 자격이 안주어지는걸.이걸 우습게 봤던 정부는 증원 때린뒤에 이걸 뒤늦게 알아채고는 의평원에게 평가기준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중이다.근데... 선진의료하겠다며?여튼 의평원 기준 제대로 된 의대 제대로 된 병원에서 학습과정을 거치면이걸 다 제대로 맛봤는지 국시를 통해 테스트를 거치고, 통과하면 의사가 된다.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0레벨 의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간호사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뭔가 더 잘 아는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술기가 더 뛰어나냐면 그건 아니지 싶다.일단 법적으로 모든 과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할 수는 있다.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고.본인 능력이 안되면? 감당이 되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의대 수업과정에서 모든 과를 한번씩 배우고 넘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뭐 간단한 술기나 신체검사 하는거도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발전된 곳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한 곳은 많지 않다.대신 어떤 질환에 어떤 약을 쓰는지 알아 처방전 쓰고,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무슨 과 질환 환자인지 알기 위해 어떤 검사를 내는지 알고 시행하는것이 소위 '일반의'란 존재다.이게 쉬워보인다고?그럼 네가 차관하면 된다.물론 이 레벨은 아직 '의료인'으로서는 햇병아리다. 게임으로 치자면 1레벨, R카드, 별1개짜리.공중보건의는 다 이정도 레벨이고,레지하다 간 군의관은 2레벨 정도에 있다 치면 된다.전문의 타이틀 따고 군대 간 군의관들은 [특정과 한정] 3레벨 정도.여튼 세분화된 과로 전직을 하고 3레벨 5레벨 SR SSR 별3개 별5개 이렇게 업글이 되는데대학병원은 5레벨까지 업글되는 교수급 사람들이 메인이다.근데 그 5레벨 교수 하나 있다고 대학병원 모든 일이 다 돌아가는건 당연히 아니다.이번에 응급실이 왜 박살났는지,추석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하루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거진 2만명이다.개중 일부는 의사를 안거치고 직접 응급실에 오기도 하고,의사를 거쳐 구급차 타고 오기도 한다.그런데 명절때에는 동네 병원들이건 보건소건 모두 쉰다.그래서 일반의나 동네 병원에서 환자들이 걸러지지가 않고,3만명 정도가 응급실에 방문한다.평소보다 과부하가 세게 걸리는 것이다.여튼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의학과에서는 경증 환자는 냅두거나 돌려보내고중한 환자의 목숨줄을 붙들어 두고이후 다른과에 인계를 하게 된다.물론 응급실의 전공의들도 다 나간 상태라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다른 일은 손도 못댄다.그럼 그 환자를 응급실에서 인계받은 특정과의 상황을 한번 보자.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일반외과 실습이니 일반외과라 치자.이 과는 대충 이런 모양세를 띄고 있다.대충 교수 아래에 최저급여의 페이를 받는 전공의들이 각 년차에 하나씩 있고,1레벨~2레벨 사이의 기술을 가진 PA들이 좀 붙어있고,단기계약직으로 임상강사나 촉탁의가 임시로 고용이 되어있다.임시 고용직은 교수와 받는 페이가 비슷하거나 숙련도에 따라서는 교수보다 페이가 더 세다.교수보다 더 병을 잘 봐서 그런게 아니고, 일종의 용병으로 고용된 느낌이라 그렇다.1년차 전공의는 PA보다 스킬은 떨어지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당장은 짐덩이같지만 잘 키우면 결국 도움이 될 것이다.응급실에서 일반외과를 찾는 콜이 오면 대개 전공의들이 뛰어 내려간다.환자를 살피고 각을 보다가 대충 전공의들 선에서 처치가 컷되며,일부 전공의 선에서 해결이 안되는 환자가 교수에게 넘어간다.니들이 응급실에서 인턴이 아닌 의사를 봤다면 대부분 전공의를 봤을 것이다.교수가 직접 응급실에 내려올 일은 잘 없고, 있다면 여러의미로 많이.. 곤란하다.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잘 모르겠다만 일단 내가 있던 곳은 그랬다.여튼 환자를 봐야 하니 수술방이 돌아간다.1년차와 PA가 수술을 준비한 뒤 환자에 따라 펠로우나 촉탁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고수술 마무리는 전공의랑 PA가 한다. 그 사이 교수는 3년차가 간단한 수술 하는걸 보고 지도해주다가 잠시 쉬고 다른 방 수술에 들어간다.이렇게 수술방 3개가 쉴새없이 돌아가야 겨우 응급실에서 보낸 환자들을 치료해낸다.이건 올해 2월 전까지의 이야기였고.인턴과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고 난 뒤 펠로우나 교수 입장에서는 답이 안나오게 되었다.응급실에서 일반외과 환자를 보다보니 항문직장검사나 코위관 삽입같은 잡일들까지 자기가 해야되는 상황까지 몰렸고,일부 경환들은 PA에게 분담에서 처리하게 되었다.간호사가 환자 보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환자는 배때지가 부른 사람이다.이미 밖에는 응급실에 들어오지도 못한 환자들이 넘쳐난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결국 교수는 PA 하나 붙여 수술준비를 하고 하루종일 수술한다.이전에는 전공의들이 마취과에 연락해서 환자들 다 준비시킨 뒤배를 미리 열어놓고 수술시야 확보해놓고 교수님 오실때까지 준비만전이었는데이제는 교수 혼자 배를 열고 PA에게 수술시야 확보시키고 내내 수술하고 배를 닫는다.수술 1건에 시간이 1.5배에서 2배는 걸린다.그런 와중에 쉴 짬도 없다.다음 환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임상강사는 교수 아래에서 기술을 배우고 업글하기 위해 병원에 남아있었는데응급실에서 처치하는데에 시간을 다 보내게 되었다.촉탁의는 업무 부하를 감당하다 못해 진작 나갔다.임상 강사도 어차피 단기계약이었던거, 언제 나갈지 각을 재고있다.수술방이 3개 돌아가던게 1개밖에 안돌아가니 밖에 환자는 계속 대기를 타게 되고응급환자 상황은 악화되는데 교수가 맡은 수술은 끝나지 않는다.여기서 임상강사마저 수술방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응급실은 일반외과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진다.심지어 환자가 오래 대기했다 들어오는지라 환자 처치나 수술의 난이도도 올라간다.당연하지만, 환자에게 고소미먹을 확률도 올라간다.원래도 진상 천지인 동네인데 이딴 글이나 돌고있고보건복지부가 파견한다는 공보위, 군의관은 레벨0, 레벨1짜리 햇병아리다.수술방 레벨은 커녕 응급실 내부 환자 목숨 연명에도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애초에 감당 안되는 환자를 이 응급실로 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게 뭐가 있나?추석을 넘어 겨울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응급실 의사들이 하나 둘 사직하고그렇게 대학병원이 마비된다.참고로 겨울은 낙상사고부터 뇌출혈까지 별별환자들이 급증한다.난 이번 겨울이 지나면 전국 의료가 어떤 꼬라지가 날지 감히 상상이 안된다.
작성자 : 츤데레데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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