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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상 '특검법 반대' 당론으로…이탈표 관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당론에 어긋나더라도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의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기조를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는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특검을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조건부 특검 수용'을 주장해 왔는데 기자회견을 계기로 특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는 재의결에 필요한 17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야당도 물밑에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총선 이후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과반이 넘는 57%가 찬성했습니다. 특검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서도 43%가 특검 도입 찬성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67%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 잘 못하고 있단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전인 지난 3월, 30%대였던 긍정 평가율은 총선 이후 2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이 조사는 어제(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율 24%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 2주년 무렵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다음으로 낮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였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33%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16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16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검찰 핵심관계자 "김건희 소환 방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거액을 댔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기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라고 했습니다. 작년 2월, 1심에서는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조사에 앞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은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또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을 어디까지 볼지, 전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보고 나서 김 여사를 부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늦어도 올해 초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월에 법원 인사가 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속속 드러났지만, 검찰은 4년간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이 주가조작 거래 내역으로 판단한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팀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6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한 뒤, 오는 7, 8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검찰이 과연 언제 김 여사를 부를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면 그걸 보고 부른다는 게 당초 검찰의 계획이었지만, 총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MBC에 항소심 선고 전이라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신속수사를 지시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가 소환된다면, 그때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맡겼고,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총선 직후 검찰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당 참패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종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작년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한 약속대련인지,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첫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불러 디올백 사건 수사를 이어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905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90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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