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NFT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 안에 합의했다.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이다.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관련 논의를 해온 EU는 이로써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일정 기간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미카’는 유럽증권시장청(ESMA) 등 EU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의무를 더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카’는 EU 관할 지역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빚어진 혼란을 향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하루 2억 유로(2700억원)의 인출 상한선을 정했다.
EU 회원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 유지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의 개입을 통해 가상화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 거래 관련 손실 위험성을 경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사업자와 이용자의 지갑 이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채굴을 둘러싸고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관련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량 등을 공개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미카’는 NFT를 비롯해 디파이, 작업증명(PoW) 채굴 등은 이번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EU 각 회원국들은 NFT와 관련해서는 거래 및 보유 과정의 특성에 따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by 박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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