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다.

논의안건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로 2월초 까지 심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에 있다.

특히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트콘 증권 발행 • 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에 의해 발의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 • 유통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 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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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관련 금융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