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헛소리해서 어그로 끄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꾸준히 설파해오던 얘기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는 달리, 현재 지식인들의 다수설은 직접민주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제를 지지하고 있다.

역사상 어느 철학가가 민주주의를 지지했던가.

플라톤도 철인정치를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가져온다고 믿지만

완전히 반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의사결정\'에 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세계가 환경오염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고, 일정수준에 이르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된다고하자.. (어쩌면 지금 이미 이 상황일지도)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은 특정 임계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심각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

다른 예를 들어볼까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자.

부동산 거품을 막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전국민의 80%가 부동산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국민들이 자신의 뼈를 깎아내면서 부동산 거품을 꺼뜨릴 수 있을까?

몇몇 엘리트, 혹은 공익을 고려하는 관료들의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의사결정이다.

이런 문제가 비단 일정분야에 국한되는 문제일까?

대한민국 인터넷이 발전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시행한다고 해보자.

노무현, 당선되고 몇 년 안되서 탄핵

이명박, 당선되자마자 탄핵,

왜 노무현과 이명박만이 탄핵문제로 시끄러웠나.

네티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노무현 정부 이후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직접민주주의화 되어가면서 생겼던 일 아니었나?

단순히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임기 때마다, 정책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엄청난 갈등을 빚는 게 문제가 되는거지

중대사안별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볼까?

어떤 국책사업도 시행불가

김길태,강호순 나올때마다 사형제 및 극형 부활....

직접민주주의는 어쩌면 독재보다 더 최악의 제도이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제도,

다시 한 번 논하건데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했던 철학가는 아무도 없었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은 모든 철학가들은

합리적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지했을 뿐이다.

\'언제나 공공선을 고려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시민들에 의한 정치\'를 지지한거다.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제다.

인간은 \'원래\'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할 수 없는 존재다..

진정한\'시민사회\'? 가능하긴 한건가?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했던, 그리스의 제한적 민주정도 결국 광장의 선동정치에 의해 무너졌다.

민주주의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단지 개개인의 권익을 국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에게 정책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은 국가권력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로서 충분하다.

쉽게 말하면 대중들이 정책 하나하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에러라는 거다.

다시말해 직접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도 철저한 엘리트주의와 대의민주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