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이거 거품 존나낌

무고죄 이거 거품 존나낌모바일에서 작성

22군번(106.101) 2025.03.10 05:25:10

조회 41 추천 0 댓글 0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고라는건 그냥 법적인 절차에 불과함

여자가 무고를 쳤다 ? =>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단지 무고를 쳤다는 이유로 싸잡아 욕하는건 무고가 잘못됬다는 얘긴데

이건 마치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데 왜 탄핵하냐고 공격하는거나 마찬가지임

그리고 무고를 친 이유는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됨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여자가 증거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일 수 있음

이상하게 일부 사례 들고 와서 무고는 존나 나쁜거라고 선동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냥 거품 존나 낀 대규모 사기극임;

사랑을 나누는데 녹음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 사랑을 의심하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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