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유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한다는 말장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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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의 인생 요약 구라긔 작성자 : ㅇㅇ

성인지감수성= 유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한다는 말장난임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18.235) 2025.01.14 19:44:32

조회 93 추천 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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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한다하면 법조계에서 엄청난 비판을받으니 말장난식으로 성인지감수성이라 하는거임.

한국이 다른선진국에비해 범죄율이 엄청낮은나라인데

유독 성범죄기소율만 압도적으로 높음

다른범죄는 타나라에비해 적지만 성범죄자가 많아서 기소율이 높을수도있지만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유죄추정의원칙으로 말장난하는 사법부때문에

억울하게 잡혀가는 남성들이 다른나라에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거임.

너희들이 억울해서 피눈물이난다면 너를억울하게 만든대상한테도 피눈물을흘리게해야 세상이바뀌는거다

세상은 남한테 피해를주면 자신도피해를 받는다는 사람이많아져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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