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거부해도 공집이 안되는 이유

체포영장 거부해도 공집이 안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9.250) 2024.12.31 13:27:58

조회 104 추천 9 댓글 3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됨

한마디로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데

생사람 잡으려하면 체포당사자가 그냥 경찰 줘패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됨

윤통 입장선 ㅈㄴ 어이없는게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영장청구한것도 웃긴데

법원서 영장청구를 해줬다? ㅋㅋㅋ

진짜 윤통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판사 새끼들도 편향적이네

나라꼴 잘돌아간다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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