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만 보자.

본 사진은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행되는 공직자"는 대통령을 말하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수의 2/3 이상을 요구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 및 의결 필요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중된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200석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본직인 국무총리 뿐 아니라 대통령 직까지 대리 수행하면서 사실상 2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똑같은 200석 이상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뤄진 선례를 그대로 따르며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거부했을 뿐이었고 법률안 거부 과정에서 그 어떤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046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국민의힘은 이 책의

www.joongang.co.kr

위 기사를 보자.

민주당이 제시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유 중 일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후 일어났다.

의견에 대립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제시한 151명이 그 기준이라면,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것 부터가 전부 위법이고, 이를 명시한 헌법과 그 하위 법률까지 모두 위헌이 된다.

하지만 오늘 이루어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수는 192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마저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가결이나 부결의 문제도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요건 불성립"이 맞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립되는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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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간첩견 새끼들아 반박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