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ㅇㅇ(1.234) 2024.12.26 17:07:52

조회 27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란범과 내란당의 수사 방해를 넘어서기 위한 대응이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전기기사 취업전략 공개★ 교재+강의 혜택제공	운영자	24/12/02	-	-
6032332	오징어겜2 망한건 보뚜기론 아닐까?? [1]	ㅇㅇ(39.7)	12:00	163	21
6032331	이재명 병신새끼 환하게 웃는거 뭐노? [7]	ㅇㅇ	12:00	129	7
6032330	노괴들 노산한 장애아로 인스타질 하는거 왜케 역하냐; [39]	ㅇㅇ(14.36)	11:59	138	3
6032328	정상 한녀 비율 0.1퍼는 됌? [5]	주갤러(115.21)	11:58	63	2
6032327	한덕수 탄핵되면 그땐 ㄹㅇ 계층이동 완전히 틀어막힌다 [1]	ㅇㅇ(58.127)	11:56	177	8
6032326	이거 ㄹㅇ임?	주갤러(58.76)	11:55	102	1
6032323	오징어 게임 2 망하는건 예정된거 아님? [3]	ㅇㅇ(39.7)	11:55	127	5
6032322	전라도 캐스퍼 공장 파업ㅋㅋ	ㅇㅇ(112.212)	11:55	77	6
6032321	한전 근황 ㄷㄷ [2]	갓럭키	11:55	174	0
6032320	쇄국정책을 추진하는 병신들이 무슨 진보임? [1]	ㅇㅇ(124.51)	11:54	65	8
6032319	[속보] 경제부총리 입장 발표떴다	ㅇㅇ(114.30)	11:53	96	0
6032318	자존감 바닥인 찐따들이 꼭 비처녀도 괜찮다고 합리화함 [1]	ㅇㅇ(124.51)	11:53	60	1
6032316	민주당은 이번 탄핵남용을 계기로	ㅇㅇ(58.127)	11:52	71	4
6032315	한녀는 여자가 아닌 또다른 무언가다	ㅇㅇ(58.127)	11:51	49	0
6032313	윤석열 씨발새끼라고 개새끼야 진짜 국결업체 비용올라감 씨발 [1]	ㅇㅇ(121.172)	11:51	41	1
6032312	계속 얘기하지만 한녀혐은 내 닉임	한녀혐≠여혐(99.240)	11:50	31	2
6032311	이와중 실시간 조선으로 회귀중인 한국 ㅋㅋ	주갤러(211.234)	11:50	89	0
6032310	[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늘 탄핵 재판 출석	ㅇㅇ	11:49	79	0
6032309	우리 한남이는 팤남♡한녀 응원해~	ㅇㅇ(118.235)	11:47	69	4
6032308	한덕수가 환율 떡상 마지막 브레이크인거 모르냐?	ㅇㅇ(58.127)	11:47	129	12
6032306	윤석열 씨발새끼	ㅇㅇ(118.235)	11:46	39	1
6032305	달러 1487원이다 ㅆㅂ... 국결비용 4천에서 8천됨 [3]	ㅇㅇ(118.235)	11:46	94	0
6032304	미국이 환율 지켜주려고 한덕수 보호하는데	ㅇㅇ(58.127)	11:46	76	3
6032303	이재명 "범죄자 동네 돌아다니면 누가 경제활동 하겠나" [4]	ooo(218.235)	11:46	110	6
6032302	나 말고도 한녀랑 결혼할 남자는 많은데? [1]	ㅇㅇ(118.235)	11:46	81	6
6032300	민주당이 탄핵남발하니 달러가 치솟네 빨갱이 좌빨 전라도 것들	주갤러(118.235)	11:45	48	1
6032299	좀 클린한 커뮤 뭐있냐 [1]	김춘수	11:45	37	0
6032298	우리 한남이는 한국여자만 사랑해♡	ㅇㅇ(121.172)	11:45	53	0
6032297	근데 환율 오른다고 기뻐하는 한녀들 제정신임?	ㅇㅇ(58.127)	11:44	102	6
6032295	야시발 마누라새키가 운전 한댓꺼든?	ㅇㅇ(39.7)	11:44	28	1
6032292	국장 2400 붕괴 2300 붕괴 사이드카 발령 해보자 영차 [1]	ㅇㅈㄹ(121.170)	11:41	57	0
6032291	30넘어서 모은예금 3000이어도 경제관념 문제지	주갤러(125.243)	11:41	36	1
6032290	근대 국재결혼 이혼하면 자산 한녀랑 똑같이 뺏김? [8]	ㅇㅇ(39.125)	11:39	84	0
6032289	뭐? 여혐?	ㅇㅇ(58.127)	11:39	48	2
6032288	연애 = 보지 대여, 결혼 = 자궁 구매라니까?	ㅇㅇ	11:38	68	0
6032287	한녀들 존나 음흉하다 [1]	ㅇㅇ(112.212)	11:38	86	13
6032286	제발 여혐 하기전에 자기자신부터 돌아봐라 [3]	ㅇㅇ(123.215)	11:38	52	0
6032285	여자는 처녀가 아닌거에서 이미 90%감가라니깐 ㅋ	ㅇㅇ(124.51)	11:38	44	3
6032284	가라앉는 타이타닉 나거한에서 대부분은 착하다고 해봤자 [1]	주갤러(58.234)	11:37	83	14
6032283	이게 다 한녀때문이지? [3]	주갤러(122.38)	11:37	117	6
6032282	대부분 여자는 착하긴 하지 지구 기준이면 [1]	ㅇㅇ(124.51)	11:37	88	9
6032281	한녀는 남녀관계 지가 유리 한줄 아는게 그냥 웃김 [1]	ㅇㅇ(39.125)	11:36	144	19
6032280	이새끼 지금 뭐라는거임? ㅋㅋ [2]	ㅇㅇ	11:36	84	3
6032279	니네가 ㅂㅅ들만 봐서 그렇지 [2]	ㅇㅇ(123.215)	11:35	39	0
6032277	시방 여자가 문제냐	주갤러(122.38)	11:34	45	0
6032276	'한녀혐'임 여혐하는데 왜 국결하겠냐 ㅋㅋ [1]	ㅇㅇ	11:34	44	3
6032275	여자들 싸잡아서 욕해놓고 이제와서 발빼네	ㅇㅇ(123.215)	11:33	41	2
6032274	이재명 지지자는 중국인이네	AMD=드루킹	11:33	29	0
6032273	한녀들 자꾸 '여혐'워딩 쓰는거 불편하네 [5]	주갤러(58.234)	11:32	152	28
6032272	한총리 탄핵한다 해줘서 고맙다 돈 또 먹네 ㅋㅋㅋㅋ [1]	ㅇㅈㄹ(121.170)	11:32	80	0
뉴스	[포토] 변우석, 남친룩의 정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