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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힘 이 ㅂㅅ들은 24시간 365일이 비상이냐?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39.7) 2024.12.26 09:44:53
조회 67 추천 0 댓글 2

뭔 365일 내내 비대위야?

솔찍히 ㅂㅅ이라기보단 ㄱㅅㄲ에 가깝긴하지만..

야 다음번에 금뱃지한번 더 다는거에 니 목숨, 니 재산

빼고 다 건건알겠어. 근데 니가 뭔데 지지하는 사람 의견

무시하고 도개자를 박냐? 내가 이번 탄핵이 법리적으로

알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려준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여기서 고유권한이란 대통령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행한다는

말이다. 즉,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라 판단하면

하는거야. 하지만 국회는 즉시 이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갖지. 야당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이게 끝이야. 계엄해제에 동의 안했다면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한거야. 근데 해제했잖아?

좌파가 대통령도 아닌데 니들이 뭔 판단을 해?

법원도 계엄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권한 1도 없어.

법원에 대통령이 있나? 다시 말한다. 계엄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판단하고 발효하는 고유권한이다.

그 반대급부로 국회에서 해제할 권한이 있는거고

그래서 내가 찢이 대통령되면 걱정인거야.

찢이 계엄선언하면 누가 막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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