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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고, 올해 6월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